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미래농업 대전환,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경영체 육성해야“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제안,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장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맡아 진행,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농업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토론사항으로는 각종 정책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비농업적 목적의 농업경영체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대상을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규모화된 전문 농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구조 및 기술변화 등 농업 환경에 대응하면서 미래농업의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의 정의와 기준을 재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