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우수사례 선정 - 경남데일리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일시적 조업규제 완화를 통한 정어리 집단폐사 예방'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지방행정 효율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창원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마산만 연안에 정어리떼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집단폐사가 발생하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경상남도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항만구역 내 조업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폐사 물량을 전년 대비 99% 감소시키고 어업 소득 증대를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