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세외수입 운영 상황 심각한 위기 직면 - 경남데일리
- 2025.01.16 19:38
- 3시간전
- 경남데일리
SUMMARY . .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16일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점진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외수입 개선 대책으로 △원가 반영 요금 단계적 현실화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 전략적 활용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세외수입 재원의 요금이 처음부터 원가 개념에 기반해 책정되지 않았고, 장기간 동결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재정 손실이 지속되고, 결국 일반 재원을 통해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제시한 방안이 실현된다면, 창원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 부담 원칙에 준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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