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우도 외 지역에서 발생한 다회용기 세척 재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일 2025년도 기후환경국의 업무보고에서 청정우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다회용기세척사업에 우도 외 지역(구좌, 성산, 표선) 행사,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기후환경국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청정우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우도다회용기 세척센터 사업의 2025년 계획에 '우도 외 지역(구좌, 성산, 표선) 행사‧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내용을 보면 우도 외 지역에서 발생한 다회용기를 우도에 가져가서 세척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에 우도 외 지역의 다회용기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위탁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후 위탁계획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를 제시하면서 환경국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우도다회용기 세척사업에 대해서 2023년 동의안 심사시부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면서 "투입되는 예산대비 성과가 부족한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