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해체 시 반드시 허가·신고 대상
- 2025.04.06 00:00
- 1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해체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사, 구조·시공 기술사 등 관계 기술자가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신고를 하려면 관계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체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해체뿐만 아니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절차 #이행 #건축물 #허가·신 #해체 #이하 #징역 #해체신 #벌금 #해체허 #석면조사 #받지 #2년 #의무적 #위반 #1천만 #2천만 #건축위원회 #관계 #해체계획 #제출 #1년 #기술자 #신청 #누락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제주환경일보 추천
![[PWS] '절대 1강' DN 프릭스, 파이널에서도 첫날 선두 질주](https://i.ibb.co/xqS8PrcV/339032-119887-2435-jpg.jpg)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당한 자가 남긴 청구서’](https://i.ibb.co/bgrM1sd8/20250405155710-0-jp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