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자치분권 강화 21대 대선의제 제안
- 2025.04.30 15:51
- 12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30일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성명은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주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5대 5까지 지방세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읍·면장과 동장 직선제도를 부활시키고,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발의 요권을 완화해 주민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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