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상포진 무료접종 ‘반쪽짜리’ 조례·예산 심의 논란

성남시의 74억 원 규모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이 '생백신' 단일 지원으로 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비판의 화살이 사업을 의결한 성남시의회로 향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백신의 종류와 안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가 '면역저하자에게는 사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회의록 어디에서도 백신의 종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백신이라는 대안을 검토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의 건강 정책을 심의하면서 의학적 안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간과한 채, 무료, 대상 확대라는 일차원적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반쪽짜리 심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의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는 이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 ▲왜 의료계 권고는 어떻게 되는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차액 지원 등 다른 대안은 검토했는지 등을 집행부에 물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