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문석주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상현상으로 부패목, 병해충 피해목 등 위험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리계획 강화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긴급 대응 시스템 구축 ▲위험수목 신고 및 관리에 대한 홍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조만제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 유해 영상, 심지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의존이 극단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실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가정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확대 ▲학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배재성 의원은 교통약자에게는 가까운 병원이나 시장 방문조차 큰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해야 할 장애인 콜택시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장애인 콜센터 운영 체계 개선 ▲교통약자 등록 시스템 일원화 ▲바우처 택시 제도 활성화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금효 의원은 '공유재산관리 전반의 문제점'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이 소유한 토지, 건물, 시설 등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하나, 현재 상당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불법 점유되는 등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구 법수면 보건지소 및 칠서면 향촌동 목욕탕 건물 등 방치 사례와 미활용 일반재산의 높은 비율을 지적하고, ▲장기간 방치된 행정재산의 처분계획 ▲미활용 일반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매각 방안 ▲실태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불법 점유 근절 대책 ▲위탁 운영 재산의 관리 투명성과 보험체계 정비 ▲이중 구축된 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 계획 ▲공유재산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 등을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