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제주도교육청의 출제 오류 징계 기준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평가 업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와 중등교사노조는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처분 기준」에 시험 출제 오류와 학업성적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사항이 징계 대상으로 포함된 데 대해 "지원은 없고 처벌만 강화하는 반교육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두 노조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교사 처벌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들이 평가계획서 작성, 지필·수행평가 출제 및 채점, 학생부 기록, 평가 관련 민원 대응까지 담당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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