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 "숫자 뒤에 숨은 교육재정 후퇴, 정부는 답하라"
- 2026.09.02 17:08
- 2시간전
- 헤드라인제주
SUMMARY . .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중대한 개편을 전제로 한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며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앞으로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안 #조정 #전제 #정부 #개편 #안정성 #재정 #실질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자치 #충분 #협의회 #공교육 #교육현장 #국무회 #교육감들 #초·중등교? #충분히 #단순 #중대 #의견 #시도별 #활용 #안정성·예? #보장
- 출처 :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추천
추천
<생로병사의 비밀> 중년 이후 갑자기 심해진 땀...체질·갱년기 아닌 진짜 원인은?
12시간전 KBS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 오는 6일 새 학기 맞아 ‘역사 특집’...특별 게스트 서경석 출연](https://i.ibb.co/fY4GwD7C/20260901162921-0-jpg.jpg)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 오는 6일 새 학기 맞아 ‘역사 특집’...특별 게스트 서경석 출연
10시간전 MBC
![[SBS 골 때리는 그녀들] ‘핸드볼의 신’ 윤경신→‘우생순’ 실제 주역 이상은까지! 대한민국 핸드볼 레전드 ‘골때녀’ 총출동](https://i.ibb.co/27SFjtWX/t-Xu1788323715585-jpg.jpg)
[SBS 골 때리는 그녀들] ‘핸드볼의 신’ 윤경신→‘우생순’ 실제 주역 이상은까지! 대한민국 핸드볼 레전드 ‘골때녀’ 총출동
6시간전 SBS
시.도 교육감 "숫자 뒤에 숨은 교육재정 후퇴, 정부는 답하라"
2시간전 헤드라인제주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 황신혜가 털어놓은 ‘인생 후반전‘...“쫓기듯 살아왔지만 결국은 다 감사해”
12시간전 KBS
![[구해줘! 홈즈] 김대호, 옥수수밭 난입에 후배 박소영 경악... 거침없는 ‘오감 임장’](https://i.ibb.co/nsDvZfNp/20260831165627-0-jp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