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조성 부서와 구청 관리 부서 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행정적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시민 민원 접수 차단과 안전 관리 부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규정상 시설물 설치 주체는 사후 유지관리 시스템과 책임 명시 장치를 완비한 상태로 인수·인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거쳐 관리 책임 표지판 부착 및 내부 위생·소방 안전 시설에 대한 정비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재정이 투입된 시설물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 '도시 흉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물 이관 절차의 표준화와 통합 관리 시스템 재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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