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곡사 주차장 지목문제 “법·실무로 풀겠다”…정치공세 경고
- 2026.09.20 18:04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진주시는 청곡사 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보다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문제의 본질을 1990년대 후반 준공 이후 남은 복합적 권리관계(사유지·시유지·국유지 혼재)와 당시 행정문서의 부재로 규정하고, 법제처 질의와 중앙부처 협의, 외부 법률자문, 관계기관 협의테이블 가동 등 실무적 해법을 통해 다음 달 제277회 임시회(21일) 전 구체적 처리방안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의 핵심은 준공 이후 지목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가 완결되지 않아 토지이용·소유권·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약 30년간 방치된 데 있다. 진주시는 우선 관련 서류 재조사, 법제처 회신문 확보, 권리관계 확정, 농지전용·보전녹지 규제에 따른 변상금·부담금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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