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 신청

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개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도에 "개인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해서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