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 간병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30일 국회를 방문, 우원식, 문대림, 고민정, 이기헌,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갖고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 상위법 제정 필요성 ▲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