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 펼쳐야”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가 소득구조 변화 이해와 안정적 농업경영 체제 구축의 과제'발표를 통해 농가소득의 변화와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각화·복합화 양상으로 농가 경영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소득 자료 평균의 함정을 언급하며, 농업경영체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영안정 정책을 위한 소득정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인 새길택스 홍정학 세무사는 "농업 소득정보 파악은 농업인을 위한 정책 활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의 농업통계조사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농업소득 파악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책 효율성 문제, 농산물 수급과 거래 투명성 문제, 영세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은 결국 농업인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농업계가 주도 농업인의 소득정보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농업 현실이 오롯이 반영되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농업현장·학계·농업기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업위는 지난해 12월 제19차 본회의에서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및 관련 정책 혁신 방향'안건을 의결, 올해는 농업 소득정보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를 위한 의제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