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소송 잇단 ‘패’…제도 개선 착수
- 2024.06.03 19:11
- 3주전
- 뉴제주일보
SUMMARY . . .
제주시가 축산악취 초과 배출에 대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양용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2021년과 이듬해 각각 제기된 다른 양돈장의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도 모두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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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뉴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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