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 헌재 기각에 유감 표명

헌법재판소가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한데 대해 전교조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 단체협약을 맺을 주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존치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일부 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위헌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대표의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