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 군정 여론 유포 행위에 대한 거창군 입장 발표 - 경남데일리

지난 5월 선정된 화장장 부지의 규모가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청 당시 매도확약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했고 신청인이 신청서 면적 53,748㎡와 매도확약서 면적 333,385㎡를 함께 제출했으며 설치추진위원회 심의에서 333,385㎡를 최종 상정·선정해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 산정과 주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 동의율 산정 시 해당마을 주민등록인구 90명 중 마을이장 확인을 거쳐 미 거주자를 제외한 실거주자 77명으로 산정했으며 "주민 동의서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받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이장과 부녀회장이 같이 방문해 서명받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지 "1km 이내에 오가마을 주민 1가구가 포함되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는 잘못된 주장에 입각한 주민 선동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이 되려면 마을 100m 이내 5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며 1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지의 경제성 심사 문제와 사업비 재원 조달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선정된 부지는 국도와 인접해 진입도로 개설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성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비 재원 조달 방식은 자치단체 주도로 국비·지방비 비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여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