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검사·보험 가입 미이행 차량 말소등록

제주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 가입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을 다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헤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