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수사외압인가? 항명인가? (02)800-7070에서 걸려 온 전화> 故 채 상병 사건 의혹 심층 취재

故 채 상병의 1주기를 앞둔 7월 8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유족은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머니는 왜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했던 것일까?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현재 항명죄로 입건된 상태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0%에 달한다.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 규명은 1년이 지나도록 보류 상태다. MBC 'PD수첩'은 사건을 재구성, 파편화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결국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명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이종호를 아느냐”는 질문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답했지만, 임성근 당시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해병대 출신 단체 대화방이 공개됐다. 그곳엔 이종호 씨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하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발언을 했던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씨를 통해 구명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또 하나의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이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잠재우진 못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종호라는 이름은 공수처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았는데, 이 때 진술을 받은 심 모 검사가 과거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이었던 부장 검사도 과거 이종호 씨의 변호인임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이 지났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겐 무혐의 처분이 났다.

“저희 아들 희생의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서,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故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 中

1년이 흐른 지금,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그 희생의 원인과 진실을 요청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이 두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칫하면 진실이 묻혀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의혹들로 가려진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

故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추적한 MBC 'PD수첩' “수사외압인가 항명인가? (02)800-7070에서 걸려 온 전화”는 8월 13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