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사무 정비
- 2024.09.29 00:00
- 2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발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 정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행 업무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제정된'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2메가와트(㎿) 초과 발전소 32개소(2024년 기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본·특별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련 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에 위임됐으며, 이를 다시 양 행정시에 재위임해 처리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사업 신청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행정시, 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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