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수만 채워지면 일정 수준의 학력 성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교육은 실현된다.
그래서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의무교육 수행을 그에 상응하는 학력 보장도 의무의 병행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화해야 하는'학력 의무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교육적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기초 학교급인 초등학교의 학력 의무에 대한 교육력 강화에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의무 학력은 기초학력 보장과 성취평가 E수준의 상향 도달이다.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초등교육의 관건은 학력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학력 보장에 대한 집중과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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