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똑똑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율 정책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8일 제433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경제활력국 예산심사에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률은 월별 사용액과 확보된 예산규모에 따라 예산 소진율을 고려, 7%~10%로 운영하고 있으나, 탐나는전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시기별로 포인트 적립률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똑똑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권 의원은 "기존 탐나는전 월별 사용액과 확보된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역산해 포인트 적립률을 계산‧적용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에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제주도정에서 포인트 적립률을 3%~15%까지 변동폭이 크도록 운영한 것에 대해 안정적 운영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업종별‧시기별 포인트 적립률을 차별화하는 똑똑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정책이 강구되어야 탐나는전이 목표로 하는 '대형마트가 아닌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 행태의 변화 유도', '추가적 소비 확대 유도'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논문의 연구결과와 경험적 사실을 종합할 때, 도소매업, 요식업 등 제주지역의 업종별‧시기별 매출 상황과 탐나는전 사용패턴에 대해 분석, 탐나는전이 덜 사용되는 업종에 적립율을 높일지, 더 사용되는 업종에 적립율을 낮춰줄지, 성수기와 비수기 등 시기적 상황을 고려, 적립률을 높일지, 낮출지 등을 결정하는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의 업종별‧시기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똑똑한 정책설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