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경제활력예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3회 정례회 제4차 회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시 예산심사에서, "양 행정시 경제소관부서의 예산 삭감액은 103억원에 이르러, 도 경제활력국 증액 예산 132억원에 맞먹는 수준으로 제주도정이 경제활력예산 10% 증액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권 의원은 "양 행정시의 경제 소관 부서인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액인 92억 8,600만원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 삭감액인 10억 3,300만원을 합치면 103억 1,900만원에 이르며, 이는 경제활력예산 10% 증액분인 132억원에 맞먹는 수준으로, 이런 상황을 볼 때, 경제활력 예산의 증액은 29억원(132억-103억)에 불과하여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이 아니고 2% 증액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행정시의 경제예산은 가장 직접적으로 도민 삶과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행정시의 경제소관부서 예산을 대거 삭감시키고, 도 본청 경제활력국 예산 증액을 경제활력예산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한권 의원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 배경에는 일몰사업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 비교할 수 없는 없겠으나, 도본청과 행정시의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의 삭감과 증액 규모를 볼 때,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