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관례적 예산 집행‧감액 행태 타파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넘어 N고(苦)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례적 예산 집행 행태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 감액 사유로,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 세출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입 감소에 맞춰서 세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대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예산을 국세 결손을 이유로 감액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매칭분 삭감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년 등 일자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예산 규모는 총 10억원 이상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 만큼은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했어야 했으나, 국세 결손을 핑계로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은 시설비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되는 예산(2,503억원)의 92%가 시설비(2,039억원)이며, 집행률 제로(0)의 명시이월액(463억원) 중 시설비(341억원)는 73.7%에 이르는 등 시설비가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정책사업에 편성‧집행되어야 하는 예산까지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