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미국도 탄핵을? 역사를 바꾼 세계 탄핵의 정치학

지난 14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국가 지도자 탄핵 사례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미국 최대 정치 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한 일로 탄핵 절차를 밟는 도중 자진 사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불거진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 역시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며 탄핵을 면했다.

유럽에서는 EU의 양대 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내각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일, 프랑스 하원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총리는 사퇴했고, 내각이 해산 수순을 밟았다.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이어 16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의 신임안이 연방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숄츠 총리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에서는 우리나라 탄핵 정국에서 미국, 유럽 등 세계 탄핵의 역사를 함께 짚어본다.

2021년 2월 일어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계엄령이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군부독재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미얀마는 2015년 처음으로 민주적인 총선을 치렀고,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하며 2016년 민간 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2020년 11월 두 번째로 치러진 민주적 총선에서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다시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2021년 2월, 군부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미얀마는 다시 군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군부에 저항한 많은 시민들은 평화적 시위를 이어갔다. 하지만 군부는 이들을 폭력으로 진압했고 결국 발포까지 자행했다. 이후 민주진영시민방위군(PDF)과 여러 소수민족 무장 단체가 힘을 합쳐 군부에 맞서 싸웠다. 군부가 정권을 잡고 계엄령이 내려진 지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미얀마는 어떤 모습일까?

이번 은 여전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카렌주를 찾아가 카렌민족해방군의 드론부대원들과 정부군 탈출에 성공한 포로 청년들을 직접 만났다. 스튜디오에는 현장을 취재한 윤재완 독립PD가 출연해 미얀마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