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로 농업 환경 보호
- 2025.01.06 10:52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와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통해 농지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농지 개량은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자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
농지개량 사전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며,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넘는 경우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제주환경일보 추천
인기
‘신인 경쟁자’ 정현우·정우주 “프로 무대서 자신있게 뛸 것”
19분전 경상일보
고경표 측, '무인사진관 19금 사진 촬영 악성 루머 강경 대응…“선처 없이 법적 조치”
8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신민아 3억 기부, 꾸준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 발휘… '선행 천사' 등극
11시간전 메디먼트뉴스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극심한 폭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는 엄마? ‘흑백 가족’ 등장!](https://i.ibb.co/thdwP6K/20250103174838-0-jpg.jpg)
[오은영 리포트 ? 결혼 지옥] 극심한 폭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는 엄마? ‘흑백 가족’ 등장!
16시간전 MBC
김지민, 김준호와 결혼 후 각방 생활 예고… "잠만 따로 자고 싶다"
7시간전 메디먼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