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가 떠난 후 조선은 망했다. '이재명 이후'는?
이처럼 18세기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선거에 의한 대의제'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재정의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당시의 시민의회, 즉 추첨에 기반한 고대 민주주의의 의미로 이해했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에 강하게 반대했다. 민중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폭정과 혼란, 심지어 살육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그는, '민주적이면서도 폭정을 피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토크빌은 그 이후, 민주주의는 가능하되 그것은 절제되고 균형 잡힌 대의제 형태여야 한다는 신념을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했다. 저자는 토크빌이 예찬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능부전의 가장 큰 이유가 관료주의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미 오래전 관료주의로 타락했고 기능부전상태에 빠져있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며, 동시에 민중이 '직접 접속 가능한 정치'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백낙청 선생이 "촛불혁명 이후 이재명 하나 건졌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선한 사람들도 조직을 이루면 민중의 의지로부터 점점 유리되어 결국 엘리트 과두집단으로 변해버린다는 '과두제의 철칙'을 이재명은 과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민주주의가 '이재명 이후'에도 살아남고, 더욱 성숙한 형태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주주의 #한국 #핵심 #이유 #미국 #고대 #대의제 #이재명 #직접 #민중 #저자 #과두제 #폭정 #이후 #정치인선발 #선출 #선거 #단절 #본질 #기능부전 #말했던 #아닌 #추첨제 #심각 #아니다."(상기책
-
실시간 키워드
2025.07.12 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