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제주시, 투기 차단·농지법 위반 강력 대처
- 2025.07.25 09:43
- 1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취득된 농지와 관외거주자, 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등 총 1만8,869필지(2,937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및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1만2,339필지(1,824ha),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217필지(706ha), ▲ 농업법인 소유 농지 1,001필지(361ha),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2필지(46ha) 등이다.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실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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