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도민 배제된 인권헌장은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2025.12.09 11:11
- 3일전
- 제주환경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 오영훈 지사는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며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것은 특정 가치의 일방적 주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청 앞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포식을 강행하는 것은 제주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도민 안전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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