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촉법소년'..소년인가 범죄자인가>
- 2026.03.24 16:30
- 3시간전
- MBC
![[100분 토론] <'촉법소년'..소년인가 범죄자인가>](https://i.ibb.co/dwCWWKQP/20260324161728-0-jpg.jpg)
정부가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일부 아동·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두 달 안에 결론 내라"고 주문했다.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으로, 성평등가족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가동한 상황이다.
24일(화)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은 “'촉법소년'..소년인가, 범죄자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출연한다.
- 출처 : MBC
MBC 추천
![[구해줘! 홈즈] 양세형X파브리X이찬양,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집·주방 전격 탐방! ‘흑백세권’ 임장 시즌2!](https://i.ibb.co/ZznVRPgZ/20260323174118-0-jpg.jpg)
![[SBS 틈만 나면,] 유준상, ‘뮤지컬 30년 차’ 비결 공개! “첫날 대본 다 외워. 모든 배우들은 일주일 내 암기”](https://i.ibb.co/KjQzPBG8/SQ41774314253022-jpg.jpg)
![[SBS 나인 투 식스] 박민영-육성재-고수, 출연 확정! ‘로맨스 장인’ 의기투합 기대감 폭발!](https://i.ibb.co/zTgTht8D/MWp1774312165806-jpg.jpg)
![[SBS 동상이몽2] '핵잠수함' 김병현, 16년째 금주중! “첫째 딸 20살 될 때까지 금주 선언” 일동 ‘감탄’](https://i.ibb.co/NnTDMxjn/KAy1774314048205-jp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