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자신만만 김정은, 새로운 5년 선포! 다변화된 북한 집중 분석

지난 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9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5년’을 선포했다. 5년 전, 경제 실패를 인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자력갱생 성과와 경제 회복, 핵·군사력 강화 성과를 강조하며 체제의 안정과 자신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원로 세력의 후퇴와 측근 중심 인사 재편은 김정은이 선대보다 위대하다는 우상화에 진입한 것이며 ‘김정은 4.0 시대’의 본격화를 보여준다.

핵을 기정사실로 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국제 질서의 틈을 활용하려는 북한. 김정은이 꿈꾸는 ‘새로운 북한’은 한반도에 어떤 시간을 예고하는 걸까.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북한 권력 구조 변화와 핵·경제 전략의 실체를 짚고 더 강력해진 김정은의 새로운 시대를 전망해보며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집중 분석해 본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와 관련해 “2023년을 기점으로 내부적 성장 전환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한국은행 추정치를 인용하며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3.7%로 최근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172만 원(약 1,239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체 무역 규모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산 갈마지구 개발과 북중 여객열차 재개 등 일부 상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 관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경제는 외부 요인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통제경제의 동원력에 의존하고 있을 뿐 생산성, 에너지, 식량, 금융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편 홍 위원은 북한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단독 사진이 공개되는 등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를 후계 구도의 신호로 해석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주애는 2022년 11월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서 처음 등장했다”며 “당시 북한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핵무기의 정당성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 카드가 아닌 국가 생존 수단으로 규정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홍 위원은 “북한이 최근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의 단순 선언을 넘어 적극적 행사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핵무력은 지도자와 군과 함께 북한 통치의 3대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헌법과 법령을 통해 핵 사용 조건까지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협상 자체를 차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핵무기 기술 수준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홍 위원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현재 남북은 각각 ‘적대적 두 국가’와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충돌 방지를 우선하는 공존 기조로 수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응 방향으로 “군사적 긴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무인기 침투 등 충돌 위험 행동을 자제하고, 행동 중심의 긴장 완화 정책, 즉 행태적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S 1TV ‘이슈 PICK 쌤과 함께’ 274회 ‘자신만만 김정은, 새로운 5년 선포’ 편은 2026년 4월 5일(일) 오후 7시 10분에 방송되며,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 웨이브(Wavve), 유튜브 ‘KBS 교양’, ‘KBS 다큐’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