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했던 대국민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정책 추진에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건강보험이 과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여전히 거세다.
찬성 측은 탈모가 심리적 위축, 대인관계의 부담, 사회생활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생명과 직결되거나 중증 질환이 아닌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 어떤 질환을 우선 보장할 것인가를 두고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오늘(30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MBC 은 “탈모약 '건보 적용' 논란..쟁점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출연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불러온 건강보험의 취지와 보장 범위에 대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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