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곳간이 비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들. 장부를 넘겨받은 이들은 지방정부 곳간에 남은 돈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전임 단체장이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했다는 것이다. ‘위기’, ‘비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전 정부에서 진행해 온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기한 보류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정부의 부채는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단체장들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추진했던 수많은 사업들. 거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괜한 곳에 소중한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 선심성 사업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예산 낭비 논란. “스트레이트”는 지난 지방정부에서 세금이 낭비된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사업을 감시하고 제어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따져 봤다.

최근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진행되어 온 휠체어 장애인들의 시위. 출근길 한시가 급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들이 무슨 이유로 집회를 연 건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시민과 장애인의 골은 깊어졌다.

국민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하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명절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싶어도,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어딘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겹기만 하다. 제한적이나마 장애인 공간이 마련된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나마 다행. 열차로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교통수단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법적 권리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스트레이트”는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밀착 취재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해 당연한 권리를 갖는 국민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을 집중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