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 경남데일리

양산시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2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체납자들에게 명단공개 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20일 시·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도 발송할 예정이며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1월 20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물품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만들고 법질서 확립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