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개발 공약 뒤의 숫자-정치인과 토건 마피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22차례의 토론회가 열렸다. 거의 1주일에 2번 꼴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도로와 철도를 깔고, 재건축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교롭게도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나온 개발 정책들. 야당은 대통령이 9백조 원대의 퍼주기를 남발하고 있다며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도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 1월 민주당은 수도권과 전국의 주요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대형 공약을 발표했다. 약 80조 원 규모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두 당 모두 세금이 아니라 민자 유치로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문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여야는 정작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를 짓는 수조 원대 대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 발의 인원은 헌정사상 최대인 261명이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을 두고 세금 대신 민자로 재원을 해결할 수 있고, 사업도 잘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유권자들은 자주 들어왔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이 계산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용인 경전철에는 지금까지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고, 부산김해 경전철에도 7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 뒤에서 민자 사업자들은 위험부담 없이 돈을 벌어갈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은 반복되고, 그럼에도 왜 이런 공약 역시 반복되는지 스트레이트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