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주시 도시계획도로사업 인접토지 개발행위 후속조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18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 인접토지에 개발행위를 받지않고 대규모 성토작업이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노선과 접해있는 토지에 대규모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농지성토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이냐며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접필지 중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필지가 1개소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 벌칙 규정에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