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올해 안 주민투표 어려울 수 있다..행정체제개편 이뤄질 수 있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 산·남북 등 제주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무배분 등 제도설계, 정부 및 중앙 정치권 설득을 위한 논리 보완 등을 주문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과 이점에 대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상수 위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해왔다면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민선 5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산·남북 균형발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창권 위원은 "2005년도 당시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별개의 문제였다"면서 "예전의 시·군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의미가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