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현장점검 추진

서귀포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2만 683농가에 290억2700만원이 신청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경작 여부 및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해 합동점검을 9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말했다.

올해 자체 점검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판정자 및 관외 경작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등 462명이며,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서류, 입증자료 확인 및 농지 소재지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점검 결과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경우 및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 내용 정정 및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처분이 추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