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세계유산본부, 업무 소홀 ‘엉망진창’

이번 감사는 제주도세계유산본부에서 2020년 9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결과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유산인 환해장성과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존･관리하면서 도지정유산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현상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계약관계법령을 위배하거나 행사추진에 따른 방역 등 안전관리 계획 변경 수립 시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결 결과 및 방역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르지 않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 완료 후에야 신청하는데도 승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 지역 내 사유지 매입 후 매입토지 내 잡목･잡초 제거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재산인 매입토지는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마을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가 부실한데도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처리하거나 매입토지 내 무단 경작 행위가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