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 서울 시내 교육장과 교장 등 157명이 '교육감직을 해직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명에 참여한 교육장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9일 채택할 예정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 선처 호소 서명에 참여한 교육감은 모두 10명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이들 157명은 특정사안에 대해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을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기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장과 교장, 교육전문직 157명은 조희연 전 교육감 상고심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공존교육이 꽃필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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