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ON> 지방 소멸 韓, 돌파구 찾은 日...지방 소멸 위기 극복 대책은?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31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생을 흔하게 거론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감소다.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 출산, 교육, 결혼,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지방 대신 도시를 택한다. 젊은이들이 떠나면 지방은 활력을 잃고, 그런 지방에는 더욱더 젊은이 살 수 없게 된다. 소멸로 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수행할 재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각 지역의 노력과 지역 상황에 맞는 소멸대응 정책을 위한 지방재원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인제산골생태유학’은 도시의 아이들이 인제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인제군이 유학생과 그 가족의 체재비와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인제에서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자연환경을 경험한다. 아이들은 좋은 추억을 쌓으며 인제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한다. 아이들은 결국 도시로 돌아가지만 언젠가 전원생활을 하고 싶을 때 인제를 찾아주길 인제군은 바라고 있다.

의성군은 지방소멸지수 1위 지역이다. 만약 한국에서 사라지는 지자체가 있다면 의성군이 첫 번째라는 뜻이다. 그만큼 시급히 지역소멸에 대응해야 했고 그래서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모두 만들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생활환경 등 5개 분야 39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패키지형 지원사업이다. 1,3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154명의 청년이 유입, 이 중 84명이 의성에 정착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이었던 ‘인제산골생태유학’은 2023년 지원이 끊기면서 사라질 위기였으나 가까스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25년이 지나기 전에 또 다른 지원 정책을 찾아 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의성이웃사촌시범마을’은 올해 말 지원이 끝난다.

인구정책이나 지역소멸 대응정책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나 지방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 문제는 각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세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재정은 크게 직접 징수하는 세금(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인 자체 재원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이전 재원이 있다. 이전 제원 중 지방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예산이고 또 다른 이전 재원인 국고보조금은 특정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사용 목적과 범위가 한정된 예산이다. 즉,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예산은 지자체가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

지방 소멸은 일본에서도 큰 사회문제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우리와 닮았다. 일본 홋카이도의 니세코마을은 ‘지역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해 그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관청의 권한을 줄이고 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그에 따라 니세코의 지방정부는 행정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해 왔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가 여러 개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니세코의 관광정책을 책임지는 관광협회가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지방정부가 50%, 마을 주민이 50%의 주식을 갖는 ‘니세코리조트관광협회’는 행정 중심의 관광정책을 민간 주도로 펼치고 있다. 관청은 이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대신 관광협회는 스스로 수익을 내 조직을 운영하고 정책을 시행한다. 지방정부로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주민의 참여와 호응을 얻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이밖에 온천 관리, 주택단지 건설, 산림 보호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다.

또한, 새로운 지방세로 숙박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니세코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숙박 요금의 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약 20억 원의 지방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니세코는 절약한 예산과 새로운 세금은 지역 활성화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배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으로 그간 소외되었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지역을 살리려는 섬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기점·소악도의 5개 섬은 밀물이면 물에 잠기는 ‘노둣길’로 이어져 있었다.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이 노둣길은 12개의 건축미술 작품을 설치되면서 ‘12사도 순례길’로 탈바꿈했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병풍도에서는 주민의 80%가 자발적으로 맨드라미꽃을 심어 병풍도는 이제 맨드라미섬이 되었다. 꽃으로 뒤덮인 섬을 관광객들은 배를 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찾고 있다. 신안군은 ‘1섬 1정원’ 사업을 통해 각 섬의 특색을 살리려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은 지방조례를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실시 중이다. 이는 햇빛과 바람을 지역의 자원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에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배당금은 ‘햇빛연금’이란 명칭으로 주변 섬 주민들에게 상품권 형태로 분배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발길을 돌릴 매력이 지방을 살린다.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경을 매력으로 바꾸고 있는 지방이 늘고 있다. 지방의 매력은 지역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각 지방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정책을 펼치려면 지자체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방의 자립과 재생은 결국 지방재정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다. 지방이 살아야 도시도, 대한민국도 살 수 있다. 는 11월 2일 토요일 밤 10시 25분에 KBS 1TV에서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