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 관련 법인 및 개인 책임 물어 - 경남데일리

  • 2025.01.24 13:55
  • 3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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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 관련 법인 및 개인 책임 물어 - 경남데일리
SUMMARY . . .

현재 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이며,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도 책임을 물어 운영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또한 인력 파견 형태의 용역사업 및 정부양곡 배송사업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지침·규약을 위반하여 자활참여자 2명을 파견 근로시킨 것에 대해 관련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시는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정상화 절차를 밟은 후 세척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운영법인에 위탁하던 자활근로사업은 현재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등 절차를 거쳐 성산구 직영체제로 전환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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