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지역변화에 맞춰 동 지역 농어촌 지정 기준 개선해야"
- 2025.02.26 17:22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2007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동 지역 내 농어촌지역 지정 기준의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다혁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농어촌지역 지정 기준인 '농림어업인 비율 25% 이상' 기준의 하향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동 지역 내 농림어업인 비율의 지속적 감소가 주된 이유다. 반면, 또 다른 지정 기준인 '농지·임야·목장 면적 비율 50% 이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큰 변동이 없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두 가지 주요 제도개선안을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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