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적격자 이재명 범죄자에게 나라 맡길 수 없다”
- 2025.05.02 13:57
- 1개월전
- 제주환경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어제(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2심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인정했다”묘 “도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표현의 자유는 공직 후보자의 관점이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초에 2심의 판결 내용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고, 너무나 작위적인 법리 해석임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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