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우주산업 육성, 제주지역 경제파급효과는 투자사업비 보다 적어"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18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한권 의원 "제주지역의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산업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주산업 육성의 설계도를 마련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으나, 그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6년간(2024~2029) 4,074억원 투자할 계획을 밝혔지만, 투자로 발생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3,573억원으로 분석됐다"며, "구체적으로 제주도정이 지방비를 포함해 국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총 4,074억원을 제주에 투자할 계획인데, 정작 제주지역 내에 발생하는 경제파급효과는 3,57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결과만을 본다면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주산업을 육성해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우주산업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권 의원은 "용역보고서에 투자 및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용역결과만 보았을 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할수록 제주보다는 타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커지는 바, 실제 우주산업 육성에 따라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효과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