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문화정책 문제로 지적되는 핵심은 '행정관료주의'"

최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문화정책에서 불거진 문제 중 하나인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혁신(안)과 관련, 지역 예술계가 '불통'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제주도가 2025 문화정책 방향 설정 워크숍에서 제시된 2025년 문화 분야 보조금 운영 혁신(안)이 논의됐고, 그 속에는 예산 편성 시부터 도정 목표와 비전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산발적 예산 요구를 사전 차단하고, 보조금 운영 개선으로 도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제주 문화예술 현장 현안 원인은 행정과 민간 주체들 간 신뢰관계 부족, 수평적 관계 미형성이라고 생각된다"며 "제주도정은 전국에 두번째로 마련된 문화자치 실천 조례라는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달과 다음 달 사이 문화예술계와 간담회,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조금 운영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 반영해나가겠다"고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