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대 성희롱 의혹 초등교사 .. 대법원 “징계 부당”

이후 교사 A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A 교사가 사건 발생 당시 공무원이 아닌 학생 신분이어서 성희롱 행위로 처벌할수 없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비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였어야 하는데 학생 신분이어서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성희롱 징계시효가 10년이지만 원고는 비위사실이 공무원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된다며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20년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