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시행 - 경남데일리

이 제도는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해 개량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기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에는 농지개량 시 기준만 준수하면 되었으나, 무분별한 농지개량이 주변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전신고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시행하는 농지개량행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농지개량을 사전신고하려면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농지개량에 사용되는 흙이 적합한지 입증하기 위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