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세입 확충 전략사업’ 성과 - 경남데일리

함양군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입 확충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특화사업을 통해 2024년 164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자동차 렌탈법인 지점 유치로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를 함양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함양군은 2017년부터 안정적인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저당권설정 업무로 세외수입을 확충에 노력해 왔다.

군 자체 수입의 증가는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정부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쳐 보통교부세 감소의 우려도 있으나 함양군은 그간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결과로 매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왔다.

함양군은 자체 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렌탈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함양지점을 유치해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